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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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줄 1 청현	# 변호사 (상위 10) 1 박준형 1 명학수 1 곽윤회 1 정도성 1 주호영 1 노경환 1 전창우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가합56055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09.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

2012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가단11109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단304273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12.05 선고 2008가단23867 판결
  우선 변제되는 상가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6, 2008. 5. 29.
  파산법 제38조 제2항 전단 위헌제청
   파산법제38조제2항전단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 지방세법 파산법

8. 서울고등법원 2008.01.29 선고 2007나56519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06년

9. 대구고법 2006. 5. 19. 선고 2005나4933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6.7.10.(35),1446]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05년